1990년대노동시장및노사관계의alteration(변화)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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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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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만불을 넘어서서 이제 거의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서게 되었으며, OECD에 가입함으로써 국제적으로도 이에 상응하는 대접을 받기 처음 하였다. 이 기간 동안 한국 사회는 불과 십여년전만 하더라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여러 가지 변화를 겪었다. 이제는 더이상 옛날과 같이 노동자의 의사를 배제한 상태에서 노동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은 어렵게 되었으며, 노동자 및 그 합법적인 조직을 정책 시행을 위한 파트너…(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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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87년의 전국적인 파업의 열풍이 기업 수준에서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자주적인 노동자 조직 건설의 당위성을 인정받는 역할을 하였다면, 이번의 총파업은 국가 정책의 입안 과정에서 노동문제와 관련된 제도의 변경시 당사자인 노동자 및 그 조직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인정받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1990년대 들어 사회 각 분야에 여러 가지 중요한 변화들이 나타났고, 또 지금 현재도 변화가 진행 중인 경우도 많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변화들 중에서, 빠뜨리고 생각해서는 이 시기 한국 사회의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는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일 것이다. 정치적으로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이로인해 수많은 기대와 갈등 그리고 좌절을 경험하게 되었다. 1980년대 후반 ‘노동판’에 불어 닥치기 처음 한 변화의 회오리는 1990년대 중반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조직체계의 정비를 기초로, 급기야 1996년 말부터 1997년 초까지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적 총파업이라고 하는 상상을 뛰어 넘는 투쟁력을 발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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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의 변화 양상
- 노동시장의 분단을 중심으로 -
남 기 곤 (대전산업대 경제학과)
1. 서론
20세기를 마감하는 마지막 시기인 1990년대도 이제 2년여의 시간밖에는 남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