環境influence(영향)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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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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環境influence(영향)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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環境정책및環境행정
1.정의(定義) 및 도입배경
개발사업 등이 환경에 미치는 effect(영향) 을 미리 예측, analysis(분석) 하고 부정적인 환경effect(영향) 에 대한 저감measure(방안) 을 강구하는 계획과정이며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20세기 후반 자연생태계의 파괴와 환경오염문제가 오염물질 처리 등 사후대책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워 각종 개발계획 추진단계에서 환경측면을 고려 사전예방 정책 수단으로 도입된 것임
2. 관련법 강화
❏환경보전법(1977년) : 시행기관 : 행정기관
대상 : 도시개발사업, 산업입지조성, 에네지개발 등 협의 근거 마련
: 환경effect(영향) 평가서작성에관한 규정마련‘환경청고시(제81-4호‘1981.2)’
-대상사업 확대(행정기간, 공공단체, 政府투자기관, 민간시행사업)
❏환경정책기본법(1991년) : 환경정책기본방향 제시
: 1990년 기관승격(당초 환경청 ➜ 환경처)
: 주민opinion(의견) 수렴, 사후관리 제도도입
❏환경effect(영향) 평가법 제정(1993년)
: 대상사업범위, 시기, 협의절차 등 구체적, 집행적 사항 지정 및
입법상,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問題點) 개선
➜주민opinion(의견) 수렴 설명(說明)회 및 공청회 의무적 개최,
사업승인기관 사후관리 책임시행
: 평가대상사업 확대 : 16개 분야 59개 사업(현재 17개 분야 64개 사업)
❏환경effect(영향) 평가법개정(1997.3.7)
: 광역 자치단체 조례로 환경effect(영향) 평가대상 확대 가능
➜당초 예측하지 못한 심각한 환경effect(영향) 발생시 재평가 가능
➜평가서 전문검토 기관확대(한국환경기술개발원➝한국환경정책평가원)
➜협의내용 기준초과시 : 기준초과 부담금부과, 징수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effect(영향) 평가법제정(2001. )
:동일사업 2가지 이상 effect(영향) 평가로 사업자 불필요 부담증가(절차, 비용등)
❏스코핑(Scoping)제도 도입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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