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근현대사]1910~20년대 일제_통치와_민족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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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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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오개혁기 사법제도
1차대전 전후 동북아 정세
순서
1920년대 식민통치
설명
한말·1910년대 일제의 식민통치
1) 외교권 박탈, 군대 폐지
2) 사법제도의 재편과 지배
1910년대 독립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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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1910년대 일제의 식민통치
1. 통감부, 이사청의 설치
일제통치 , 식민통치 , 민족운동 , 식민지 , 한국사 , 현대사
1) 1905. 12. 20. 칙령 제267호 <통감부 및 이사청 관제>
[한국근현대사]1910~20년대 일제_통치와_민족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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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구한말 통감부의 식민지 사회 기초 형성
- 실질적으로 대한제국 위의 상위 권력기구, ‘이중권력기’
많은 시간 공들여서 만든 작품인 만큼 좋은 평가 받았으면 좋겠구요~~
- 통감은 Japan 왕에 직속, 한국 수비군 사령관에 대하여 병력 사용을 명령할 수 있으며, 통감부령을 발하고, 이사청의 위치 및 관할구역을 정함.
- ｢징역처단례｣, ｢민형소송규정｣ 등의 형사법령을 제정하여 중세적 형벌을 완화하고자 함.
레포트 > 인문,어학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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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과 사법의 분리, 심급제의 도입, 중세적 형벌제도의 개혁 등에 초점.
2. 대한제국 기구와 제도의 식민지적 재편
- 전문 법관의 양성제도로서 ｢법관양성소규정｣ 도입
1920년대 민족 운동
- 기본법으로 1895년 4월 ｢재판소구성법｣ 제정·공포.(재판소로는 지방재판소·한성재판소·개항장재판소·고등재판소·특별법원의 5종류 2심급제 도입)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