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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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20:4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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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국장은 “두 사람은 사실상 이미 부부 관계가 해체된 상태인데 법원 판결은 할머니의 인권과 희망을 무시하고 아무 의미…(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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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권오흥 위원장은 이른바 “황혼이혼”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최근 논란 자체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권위원장은 “혼인은 개인의 결합이 아니라 양쪽 집안의 결합으로, 사회적 관계 형성의 기초가 되므로 혼인 생활중 개인이 다소 못마땅하고 힘든 일이 있더라고 극복해야 한다”며 “이혼소송을 내는 것은 결국 서로 상처를 줄 뿐이다.
유 국장은 기본적으로 이번 사건은 여성노인의 인권 문제가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병든 할아버지를 부양하라는 판결은 할아버지의 인권과 행복추구권은 중요하고 할머니의 그것은 무시한, 남성 중심적 가치관이 그대로 반영됐고 현실적으로 할머니가 나이가 많고 다리를 저는 상태여서 병 수발이 힘들지만, 최소한 믿음도 없는 상태에서 할머니가 할아버지 곁에 있더라도 아내가 아니라 간병인이나 파출부 구실밖에 못한다는 것이다. 치매에 걸려 언제 숨질지 모르는 남편을 버리고 아들, 딸, 손자, 손녀, 사돈관계 등 인간관계의 바탕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충격은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