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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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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급기야 3.15 government 통령 선거 때는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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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 419법학행정레포트 ,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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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419,법학행정,레포트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당 이승만 정권은 집권이래 점점 백성들로부터는 이반되는 정치행태를 보여 주었다. 상론하는 것은 피하거니와 다음 몇 가지 주요 사례(instance)를 살펴본다. 자유당 이승만 government 는 무엇보다도 주권재민의 원리를 형해화 했다. 따라서 선거할 사람과 선출된 사람은 동일성 또는 자동성의 원리 위에 서게 된다된다.
1948년 당초 내각책임제로 제정된 헌법을 이승만 개인을 위해 대통령제로 개헌했다. 이 원칙아래서 백성은 다스려지는 대상이 아니라 섬겨지는 주체로 되는 것이다. 1952년 국회에서 선출하게 된 대통령 선거제를 직선제로 개헌했다.
REPORT
김승민
419 혁명
Ⅰ.관련 자료(資料) 조사
government 수립 이후, 허다한 정치물결의 움직임 을 야기하면서 영구집권(永久執權)을 꾀했던 이승만(李承晩)과 자유당정권(自由黨政權)의 12년간에 걸친 장기집권을 종식시키고, 제2공화국(第二共和國)의 출범을 보게 한 history적 전환점이 되었다. 민주주의 기본원리는 백성이 주인이다. 이때 국회의원 재적수는 203명으로 개헌찬성 정족수인 3분의 2는 136명이었다.
1958년 신 국가보안법 개정물결의 움직임 을 거쳐 간첩죄, 간첩방조죄등을 강화하여 야당탄압에 이용하고 사회를 점점 반공규율 사회로 만들어 갔다. 그 주인에 의해 government (입법, 행정, 사법)가 성립된다된다.
1956년 진보당 사건을 만들어 이 땅에서 진보정당 운동의 바탕을 압살해 버린 것이다. 당시 피난수도 부산에서 부산정치물결의 움직임 을 일으키면서까지 직선제로 개헌한 것은 이미 국회에서 간선으로는 당선이 어려운 사정이었기 때문일것이다
1954년 초대 대통령(이승만)에 상대하여도 재선제한을 철폐하자는 개헌을 했다. 이러한 형식논리는 켈젠의 theory 대로 `형태, 수단, 방법`으로서 민주주의를 보게 된다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사오입 산술방식을 동원해 가결로 처리한 것이다. 그리고 진보당 당수였던 조봉암을 간첩죄의 누명을 씌워 법살한 것이다. 그런데 이 개헌안에 찬성한 국회의원은 135명으로 부결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