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각론의 체계] 체포와 감금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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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7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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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감금죄(276조 1항)가 기본적 구성요건이다. 즉, 협박죄와 체포-감금죄는 자유에 관한 죄의 두 축이라 할 수 있다.
체포, 감금, 죄, 형법
1. 서
순서
1) 현실적 장소이전의 자유라는 견해
2) 잠재적 장소이전의 자유라는 견해
잠재된 장소이전의 자유, 즉 장소이전의 가능성이 체포-감금죄의 보호법익이라는 견해이다. 따라서 이전이 불가능한 영아뿐 아니라 일시적으로라도 이전의 자유를 느낄 수 없는 만취자는 이 죄의 객체가 되지 못하고, 일반인도 현실적으로 이전의 자유가 침해되었음을 인식해야 이 죄의 기수가 되는 것으로 설명(說明)된다
(1) 의의
사이버 대학에서 공부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양 가중요소가 결합된 존속중체포-감금죄도 있다. 협박죄가 내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라면 체포-감금죄는 외부적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범죄이다. 자유 중에서도 돌아 다니는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이다. 아울러 이 4개의 범죄에 있어서 행위태양이 특수하면 불법이 가중되는 특수체포-감금죄(278조)와 상습이면 책임이 가중되는 상습체포-감금죄(279조)가 붙어 있다. 또한 체포와 감금의 죄 각 유형의 미수범은 처벌되며(280조), 위 모든 범죄, 즉 각 유형이 기수와 미수가 사상의 결과를 발생시켰으면 결과적 가중범으로 더 무겁게 처벌된다(281조). 마지막으로 자격정지의 병과규정이 붙어 있다(282조).
(3) 체포-감금죄의 체계
제 7 장 체포와 감금의 죄
체포-감금죄의 보호법익이 사람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 그 중에서도 장소이전의 자유라고 하는 데에는 이견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장소이전의 자유가 현실적인 것을 의미하는지 잠재적인 것을 의미하는지에 상대하여는 견해가 대립되는데, 이를 요점하면 다음과 같다.
(2) 보호법익
사이버 대학에서 공부한 data(資料)입니다. 즉, 체포-감금죄는 피해자의 이전자유를 실제로 침해할 필요는 없고 그 가능성을 침해하면 범죄로 된다고 이해한다. 이에 대해 존속체포-감금죄(276조 2항)은 책임이 가중되고, 중체포-감금죄(277조 1항)는 불법이 가중된 수정적 구성요건이다.
설명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현실화된 피해자의 장소이전 자유가 체포-감금죄의 보호법익이라는 견해이다. 따라서 이전이 불가능한 영아는 이 죄의 객체가 되지 못하지만 만취자는 다시 깨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죄의 객체가 된다 아울러 피해자가 실제로 이전자유의 침해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속이 풀려도 이전자유의 가능성이 침해된 한 이 죄의 기수가 된다
[형법 각론의 체계] 체포와 감금의 죄
이 죄는 불법하게 사람을 체포, 감금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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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체포-감금죄는 피해자의 장소이전 자유를 실제로 침해한 범죄라고 이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