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의뢰인에 의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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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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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추심의뢰인은 자기가 원본서류를 갖고 있으므로 물품에 대한 권리가 있으며, 발행은행은 원본서류를 제공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면서 수입화물선취보증장을 발행하였으므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만일 발행은행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추심의뢰인은 원본서류를 선박회사에게 제시하고 물품대금과 관련비용을 요구할 것이라는 내용을 송금요청은행을 통하여 발행은행에게 통보하였다.
특히 시사하는 바는 발행은행이 원본서류를 제공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해 있는 경우에는 수입화물선취보증장을 발급해 줌으로써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발행의뢰인에 의한 사기에 대한 글입니다.
발행의뢰인에 의한 사기
그러나 그 후 다른 은행으로부터 동 신용장의 원본서류가 첨부된 추심의뢰서를 접수하게 되어 환어음지급인과 접촉하려 했으나 그 회사는 이미 부도가 발생하여 접촉할 수 없었다.
◎ 수익자에 의한 사기
은행에 사기서류가 제출될 때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는 자는 사기 행위자인 수익자일 수도 있으며 선의의 소지자일 수도 있다
The American Accord 事例(사례)20)에서는 12월 16일자로 발행된 선화증권이 운송대리인에 의해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만기일 이전에 선적한 것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선화증권의 행행일을 12월 15일자로 위조하였으나 수익자는 운송대리인이 이와 같이 서류를 위조한 행위를 알지 못했다. 따라서 발행은행은 송금요청은행에게 추심서류에 대한 지급을 거절하였고 송금요청은행은 이를 추심의뢰인(원본서류 소지인)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사건의 사기행위는 수익자에게 전가할 수 없으며, 더욱이 은행은 운송서…(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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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감상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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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발행은행은 발행의뢰인에게 사기를 당한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은행의 신용을 고려하여 발행은행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으며 달아난 발행의뢰인에 대한 채권회수 방안(方案)을 강구중에 있다
본 事例(사례)는 발행의뢰인이 사본서류로 매입하라는 단서조항을 악용하여 물품대금은 한번 지급하고 약정물품은 두번 판매하는 사기거래를 행한 것으로 결국 약정물품을 무상으로 받은 결과가 된 사본에 의한 신용장거래의 drawback(걸점)을 나타내고 있는 事例(사례)이다.발행의뢰인에의한사기 , 발행의뢰인에 의한 사기감상서평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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