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권과 그 침해여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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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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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과 그 침해여부가
① 미국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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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미국의 판례는 1923년의 Frye v. U.S. 사건 Frye v....
나. 미국의 판례와 연방 법무부의 태도
① 미국의 판례
미국의 판례는 1923년의 Frye v. U.S. 사건 Frye v. U.S. 293 Fed. 1013 34 A. L. R 145(D.C. 1923.)
판결이후 원칙적으로 거짓말 탐지기 시험결과를 유・무죄 인定義(정이) 증거로서 뿐만 아니라 진술의 신용성에 관한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1935년의 State v. Loniello and Grigonaro 사건과 1960년 State v.McNamara 사건에서는 당사자가 거짓말 탐지기의 시험 및 그 결과의 증거사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거짓말 탐지기의 사용결과도 증거로 인정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라 하겠다. 그 이유는 대체로 시험결과에 관한 일반적인 과학적 승인이 확립되지 않고 있다는 데에서 찾았다. 강구진, 전게논문, p.305.
② 연방 법무부의 정책
미țȗ방 법무부는 위와 같은 법원 판례와는 대조적으로 1974년이래 거짓말 탐지기 시험 결과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즉 미국 연방 의회가 1974년에 실시한 거짓말 탐지기에 관한 청문회에서 미연방 법무부는 연방정부가 연방정부측에 유리한 거짓말 탐지기 시험 결과를…(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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