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의 현상과 제도적 추진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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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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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국민대화합 지방자치단체 / ()
Ⅳ. 정책적 제언
Ⅱ. 지방분권의 현상과 assignment
지방분권 국민대화합 지방자치단체 / ()
설명
Ⅲ. 지방분권을 위한 제도적 개선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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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국민대화합 지방자치단체
지방분권의 현상과 제도적 추진方案
ㅣ. 문제의 제기
다. 이러한 시점에서 올 초 중앙정부는 민주인권국가 실현, 국민대화합의 실현, 지식경제강국 구축, 중산층과 서민 보호, 남북평화협력 실현 등의 5대 국정지표와 20개의 세부assignment를 확정발표한 바 있다아 이 가운데 국민대화합의 실현을 위한 세부실천assignment로 지역별 SOC 확충, 지역산업 육성, 생활environment 개선 등을 균형있게 추진하기 위해「지역균형발전5개년계획」의 수립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 特性(특성)에 맞는 발전책략을 추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및 재정의(定義)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금년내에 제정추진할 계획을 천명했다.
